청와대, “의료보험 민영화 안한다”해도... (참세상) 청와대, 보건복지부 해명에도 의료민영화 논란가속 홍석만 기자 / 2010년04월13일 17시41분 최근 정부가 입법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올린 의료민영화 해명 게시물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12일 청와대 대통령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민영화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등”이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소위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 내용(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의료보험 도입 등)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 더보기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