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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니/신발장 (현장/사회)

심상정의 사퇴와 ‘진보좌파정치’의 재구성 <참세상/이광일>


[기고] 완주한 사람만이 진보좌파정치의 밑거름 될 것
이광일(진보평론 편집위원) 2010.06.01 12:40



진보신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심성정이 사퇴했다. 진보신당의 당원들이 말렸지만, 끝내 사퇴했다고 한다. 왜 그 당원들은 그렇게 그녀를 구하려고 했을까. 그녀가 진보정치세력 안에서 많지 않은 대중적 여성리더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진보좌파세력에게 중요한 것이 최소한 완주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마지노선이기에 심상정과 같은 나름 대중적 정치인이 그것을 표현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일 것이다.

심 사퇴, 대의 버리고 이탈

 

필자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수구정치세력과 ‘돌아온 올드보이’인 보수자유정치세력이 대결 축을 이루는 상황에서, 그들 신자유주의 좌/우파와 대별되는 진보좌파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대중들에게 각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진보좌파 후보들의 완주가 ‘제도정치 대(對) 비제도정치’라는, 오랜 동안 진보좌파정치세력의 발상과 실천을 가두어온 ‘부르주아적 이분법’이 해소, 극복되는 최소한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비록 여러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선거이후에 독자성을 견지한 그 세력들이 진보좌파의 미래를 위해 좀 더 폭넓은 논의들을 이어가고 서로 교감할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사퇴한 심상정이 “완주 여부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  이광일 교수
이것이 필자가 “어렵겠지만, 완주를 바란다.”며 175인의 진보신당 후보를 지지한 ‘107인 교수/연구자 선언문’의 말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유이다. 따라서 필자에게 심상정의 사퇴는 진보신당의 다른 후보자들, 사회당을 포함한 진보좌파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번 선거의 대의를 버리고 이탈한 것일 뿐이다. 물론 아직 그녀가 지니고 있는 나름의 대중적 인지도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진보좌파정치를 꿈꾸는 이들은 그 어떤 리더에게 자신을 무조건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시대의 징표’를 읽고 대변하는 이들을 선별, 지지해야 하기에 사퇴의 순간 그녀의 대중성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기에 우선 진보좌파정치의 리더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의주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름 대중적 인지도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더욱 그렇다. 진보좌파정치는 그 리더로 불리는 누군가의 자의적 결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한 판의 도박’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보좌파정치는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이외에 아무 밑천을 지니고 있지 않는, 그들이 떠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당원들, 혹은 지지자들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진보좌파정치의 기본임을 잊지 않길 바라는 것이다.

진보좌파정치의 빈곤이 심 사퇴 이끌어

 

그런데 이번 심상정의 사퇴를 보면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진보좌파정치의 빈곤’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더욱 철저하게 인식하고 자기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지금 진보좌파정치의 위기의 원인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른바 ‘실력부족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상정 또한 사퇴의 변에서 본인의 ‘실력부족’을 언급하였다.

사실 필자는 그 ‘실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지 못한다. 그럼에도 만일 그것이 ‘정책의 측면’ 등에서 빈곤,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필자는 그러한 측면에서 진보좌파들의 ‘실력’이 수구, 보수자유주의정치세력들의 그것보다 그렇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자유주의정치세력이 진보좌파의 정책들을 매번 복사, 변용하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더 잘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홍보의 빈곤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홍보로 말하자면, 진보좌파세력이 수구정치세력과 보수자유주의정치세력의 벽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른바 ‘정론을 자임하는 언론들’의 칼럼, 각종 기고, 기사조차도 진보좌파에 관한 내용을 단지 자유주의정치세력의 양념 정도로 취사선택하여 편집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쉽게 간취할 수 있다. 오죽하면 누군가가 그것들을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고까지 규정했겠는가.

그렇다면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보좌파정치의 빈곤’이다. 수구, 보수자유주의정치세력과 진보좌파가 무엇이 다른지를 정확히 드러내 주지 못하는 ‘대중정치의 빈곤’ 때문이다. 그렇기에 매번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받고 시달리다 결국 눈물을 보이며 사퇴하고 마는 것이다.

물론 이 ‘진보좌파정치의 빈곤’이 단순한 ‘현장투쟁의 빈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것이 제도정치, 그것의 상징인 선거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방침조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니 더 근본적으로 ‘제도와 비제도라는 부르주아적 이분법의 정치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에서의 주장이라면, 혹은 그러한 틀을 단순히 전도시킨 위에서의 주장이라면, 그 어떤 의미 있는 정치적 행보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상황을 노동자계급의 입장 위에서 젠더, 평화, 생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극복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역시 그러한 사안들을 단순병렬하고 ‘자기조직 지키기’에 몰두하다 ‘진보의 재구성’을 희화시킨 바 있었던 진보신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진보좌파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기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다.

제도 안팎이라는 소재의 거처를 불문하고 진정 진보좌파의 정치를 고민한다면, 주저 없이 ‘그 모든 사안들이 동등하게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발상과 태도가 필요하다. 조건을 달고 토를 다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경계들의 설정과 분리로 이어지고 그 결과 진보좌파정치를 헤게모니 없는 이런저런 조합주의정치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진보좌파는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자기의 것으로 달고 살지 않으면 안 되며 바로 거기에 그 존재 의미 또한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수탈, 착취, 배제, 억압과 차별에 항의, 반대, 투쟁하는 것이 진보좌파정치의 모습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위에서 실질적인 연대의 가능성 또한 키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으로서의 ‘정치’가 지닌 힘

 

하지만 ‘진보좌파정치의 빈곤’이 단순히 그 어떤 발상의 전환으로 해소, 극복되는 것이 아니란 점 또한 분명하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그것을 꿈꾸는 이들은 자유주의좌파, 이른바 ‘개혁 자유주의세력’들이 그들의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유지하게 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어떻게 그들의 ‘비판적 지지’가 4반세기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단지 ‘입신의 정치가’인 김대중의 명석한 판단력, 대중경제론과 남북한 평화통일론으로 상징되는 그의 우수한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환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 순간 문제의 핵심이 리더십, 정책의 측면에서의 ‘실력부족’에 있는 것처럼 환원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 이 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유주의좌파의 수장이었던 김대중이 반독재투쟁의 과정에서 두 번이나 죽음의 사선에 섰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가 군부파시스트, 수구정치세력과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선명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이 왜,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가를 제도 안에서, 혹은 장외의 대중적 투쟁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하며 정치적인 대결을 마다하지 않은 행보의 결과였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중은 그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를 ‘행동하는 양심’은 아니더라도 ‘행동하는 정치인’, 혹은 그것의 반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선동정치인’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정책 이전에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71년의 패배이후 26년 만에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심상정의 사퇴를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진보좌파의 행보를 강하게 내리누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대립과 차이의 지점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실천으로서의 정치’가 지닌 힘인 것이다.

그렇기에 ‘진보좌파정치의 빈곤’을 전제하지 않은 ‘실력부족론’은 기실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진보좌파는 자유주의정치세력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큰 장애를 안고 가야 한다. 누군가 말했듯이 그들과 수구정치세력의 차이가 샛강의 폭과 같다면, 진보좌파와 그들의 차이는 한강, 혹은 그 이상의 간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단지 일국적 수준이 아닌 지구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체제라는 엄청난, 블랙홀과 같은 강인 것이다. 또한 진보좌파는 ‘미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혁명의 분위기를 물들이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 오히려 그것이 주는 공포가 대중의 몸에 각인되고 마음 깊은 곳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진보좌파가 그들 자유주의좌파세력보다 더 오랜 기간 억압, 고통 받으며 정치를 하지 않으면 대중의 지지를 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 이상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을 정면에서 보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그 어떤 행운을 기대하며 진보좌파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허황된 욕심이 아닐 수 없다. 심상정의 사퇴를 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신자유주의와 대결한 정치인은 누구인가

 

누구보다 강하게 반신자유주의를 외쳤던 심상정이 그 정치전선이야말로 이 시대 민주주의전선임을 진정 자기화하고 있었다면, 따라서 신자유주의시대의 핵심 문제가 ‘치안의 과잉’과 ‘정치의 빈곤’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진보신당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진보좌파정치의 빈곤’이라는 현실이 자신의 ‘대중적 인지도’와 ‘준비된 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질문해 본다. 과연 대중은 심상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기우에서 이지만, 만일 그녀가 과거 서울노동운동연합 시기의 활동을 포함하여 자신의 지난한 운동(정치)과정과 역사를 대중이 기억하며 호평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그것은 그나마 필자와 같은 연구자들이나 그녀의 지지자들만이 관심을 가지고 평가해 줄 뿐이다. 그것도 매우 ‘비판적인 차원’에서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진보좌파에게 과거의 존재 의미는 항상 현재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혹시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지금의 심상정에 대해 언론이 그렇게 하듯 ‘똑 소리 나는 여성정치인’으로 인식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신자유주의와 대결한 그런 정치인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그녀를 여성노동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해 질기게 싸운 그런 정치인으로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 또한 그녀가 속한 진보신당이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말했지만, 그녀를 그것의 실현을 위해 자신을 던진 리더라고도 생각지 않고 있다. 아마 진보신당의 당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냉정하게 평가하면 심상정은 진보좌파정치인 가운데 좀 더 알려진 리더의 한 사람일 뿐이고, 이것은 그녀가 아직 진보좌파정치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녀는 대중과 함께 그 중심에 서고자 더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좌파 정치세력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그것을 결단으로 포장하고 사퇴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신자유주의시대의 핵심 문제가 ‘치안의 과잉’과 ‘정치의 빈곤’, 특히 ‘진보좌파정치의 빈곤’에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녀가 외친 ‘반신자유주의’가 정치가 빈곤한, 그저 하나의 구호와 정책모음집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어버린 꼴이다.

완주한 자만이 진보좌파정치의 밑거름 될 수 있어

 

자유주의좌파의 시조인 김대중이 수구파시스트들이 ‘핑코(pinko)’라는 딱지를 붙이고 탄압하였음에도 그에 맞서 정치적으로 대결하였기에 그의 프로젝트가 빛났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에 진보좌파정치를 꿈꾸는 이들, 그 리더들 또한 수구, 자유주의정치세력 등 신자유주의세력들에 대해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정치적 대결을 하지 않는다면, 대중의 시선과 마음을 끌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부상이 요원하다는 점을 새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상식’이기에 쉽게 잊곤 하지만, 그렇기에 하나의 철칙이기도 하다.

더더군다나 ‘부르주아 선거정치’를 진보좌파정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제로 인식하고 선거에 뛰어들었다면, ‘제도정치와 비제도정치라는 이분법의 틀’을 넘어 ‘진보좌파의 정치’를 재구성하려는 이론적, 실천적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애초 그 선거게임의 룰 자체가 진보좌파에게 줄 수 있는 이점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진보좌파에게 그것은 많은 장애를 지닌 채, 저 뒤에서 출발해야 하는 ‘비대칭적인 부당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구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진보좌파의 꿈이 얼마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여 언제, 어느 정도의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 정확히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비대칭적이고 부당한 역사특수적 사회관계들이 끝나지 않는 한, 진보좌파정치는 그 주체의 끊임없는 재구성을 매개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뿐이다. 정말 어려운 길인 것이다. 그렇기에 ‘삶의 정치’인 이런저런 ‘꼬뮨’의 구성과 ‘지역정치’를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그 과정에서 단지 징검다리로서의 역할로 사라지고 싶지 않은 대중정치인들의 동요, 혹은 자신만이 시대의 모순을 위한 속죄양이 될 수 있다는 ‘깊은 고뇌’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모순으로 인한 고통은 누가 뭐라 해도 대중 자신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바로 그렇기에 진보좌파의 한 대중적 리더가 그 지위에 걸 맞는 역사의 임무를 스스로 벗어던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괴감’과 함께 ‘진보좌파정치의 빈곤’과 그것의 해소, 극복이라는 과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완주를 포기하지 않고 진보좌파의 정치를 외치는 진보신당, 사회당 등 모든 진보좌파 후보들의 고군분투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당선 여부를 떠나 완주한 그들이 선거이후에 ‘진보좌파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좋은 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해 본다.